매크로 여부 상관없이 암표 전면 금지됐습니다

17일 오후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주관으로 '달라진 공연법 주요 변화와 향후 과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올해 초 개정돼 지난 8월 28일부터 시행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암표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사업자 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 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2배부터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부정 구매 및 부정 판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기준도 구체화돼, 부정 구매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 부정 판매 신고자에게는 해당 위반행위자에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암표 팔면 최대 50배 과징금입니다

 

황승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매크로를 써야만 암표에 해당했던 이전과 달리 이제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 구매와 판매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매크로를 쓰면 부정 구매죄로, 웃돈을 주고 판매만 해도 부정 판매죄로 각각 처벌받게 됩니다.

예매처와 플랫폼에도 새 의무 부여됐습니다

개정법은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본인 확인, 신고 기능 운영, 부정거래 게시물 노출 제한, 신고기관 요청에 따른 조치 등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를 새롭게 부여했습니다. 신고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예매처와 중고거래 플랫폼에 부정거래 관련 게시물 작성자 정보와 접속 기록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명균 놀유니버스 콘서트사업팀 팀장은 신고 이후 필요한 예매자 정보나 IP 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티켓 8967장 되판 30대 남성, 아파트까지 샀습니다

전날에는 30대 남성 A씨가 2018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과 가족·친척 계정을 총동원해 티켓 8967장을 대량 예매해 웃돈을 붙여 판매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A씨가 판매한 티켓 금액은 총 24억원에 달했고, 이 수익으로 경기도 소재 아파트 1채와 상가 2채를 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매로 가격이 오른 대표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연·경기정가재판매가

2019년 방탄소년단 콘서트(잠실)	11만원	300만원
2025년 세븐틴 팬미팅	11만원	180만원
2024년 K리그-토트넘 경기	40만원	165만원
2023년 브루노 마스 내한 콘서트	25만원	120만원

고기호 음공협 회장은 A씨가 협회 모니터링에서 다수 판매로 필터링됐던 인물이며, 해당 자료를 통해 검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년간 암표 26만건 넘게 모니터링됐습니다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는 3년째 암표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5~11월, 2025년 5~12월, 올해 1~8월 3년간 모니터링한 암표는 총 26만629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24년 1만6451건이었던 건수는 2025년 12만312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도 12만9528건을 기록했습니다.

 

플랫폼별로는 지난해 티켓베이 비중이 89.06%로 압도적이었지만, 올해는 티켓베이(65.40%)에 이어 엑스(19.48%), 번개장터(11.32%)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공연별로는 방탄소년단 공연 암표가 8912건으로 가장 많았고, NCT 드림(7774건), 데이식스(6577건), NCT 위시(5895건), 임영웅(5145건) 순이었습니다. 평균 웃돈이 가장 많이 붙은 공연은 라이즈 콘서트로 평균 47만3658원의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해외 플랫폼 거래는 여전히 사각지대입니다

개정법 시행에도 해외 플랫폼을 통한 거래는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가 해외에서 부정구매·부정판매를 하는 경우 속지주의에 따라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내 플랫폼을 이용해 부정거래를 한 국내 거주 외국인은 적용 대상입니다.

 

이에 대해 권순재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사무관은 해외 판매 플랫폼에 대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명균 팀장은 취소가 가능한 티켓 상품 특성상 취소 자체를 불가하도록 소비자 보호법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정 공연법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A. 올해 초 개정돼 지난 8월 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Q. 암표 신고자는 포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부정 구매 신고자는 최대 5000만원, 부정 판매 신고자는 위반행위자에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해외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암표 거래도 처벌되나요
A.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가 해외에서 거래하는 경우는 속지주의에 따라 적용되지 않지만, 국내 플랫폼을 이용한 국내 거주 외국인은 적용 대상입니다.